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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불매운동을 넘어 강제동원 판결의 올바른 이행을 위해

– 배제된 이들의 목소리를 권리로 만드는 과정-

강사 임 재 성 변호사(법무법인 해마루 소속 변호사)님

일제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은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경제보복이라는 칼까지 들고 나섰습니다. 일본의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어겼다’ , ‘국제법 위반이다’, ‘인정할 수 없다’등을 주장하고 있는데 이것은 타당한 주장일까요?

“NO 불매운동을 넘어 강제동원 판결의 올바른 이행을 위해”

우리가 꼭 알아야할 강제동원 대법원 판결의 역사적-법률적 내용부터 경제보복까지 이루어지는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도 왜 일본 기업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조목조목 짚어보고자 합니다.

대법원 판결 이후 소송대리인단, 지원단은 일관되게 일본 기업에게 합의를 요청해왔습니다. 일본 기업들이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의사표시를 하고, 자발적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요청이었습니다. 해당 기업들의 일본 본사로 수차례 방문하였지만 면담은 커녕,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사과는 커녕 판결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가운데 소송의 당사자인 할아버님들은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한 분 두 분 돌아가시고 이제 한 분만이 살아계십니다. 바로 이춘식 할아버님 입니다.

“나 때문에 큰일이 벌어지는 것 같아 부담된다”

17세에 일본 가마이시 제철소로 가서 월급 한 푼 못 받고 강제노동을 하셨던 피해자이십니다. 판결 이후에 일본 기업이 판결 인정 못 한다고 해서 걱정이 많으셨는데,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까지 한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걱정이 되셔서 매일같이 전화를 하십니다. 연일 뉴스에서 경제 보복이다, 한국의 피해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정작 자신의 젊은 날의 피해를 주장했던 게 혹시 잘못된 것이 아니었을까 고민도 하셨을 것입니다.

과연 이춘식 할아버님의 소송은 잘못된 것일까요? 작년 10월 선고된 대법원 판결의 역사적-법률적 내용부터, 현재 첨예하게 지속되는 한일 정부간 갈등의 맥락까지. 노무자, 위안부 등 식민지 시기 강제동원의 문제란, 결국 전쟁의 문제였음을 지적하고 동아시아 평화를 위한 대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강사소개 임재성 변호사님

법무법인 해마루 변호사. 일본제철, 미쓰비시 중공업 상대로 한 강제동원 소송의 피해자 대리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과거사위, 베트남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TF 등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서 및 논문으로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 「평화권, 아래로부터 만들어지는 인권: 한국 사회운동의 ‘평화권’ 담론을 중심으로」, 「평화운동으로서의 한국 양심적 병역거부운동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등이 있습니다.

평화학교 안내

일 시 : 2019년 8월 03일 (토) 오후 3시~5시
장 소 : 삼경교육센터 5층 (서울역 4호선 14번출구 1분거리)
             (서울시 용산구 동자동 43-56 센트럴프라자 5층)
모집기간 : 8월 02일 오후 6시
회 비 : 무료
참가신청 : 선착순 30명
신청방법 : 마감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문 의 : 02)2677-8270 / 010-3126-6026 방소형간사

오시는 길
서울역 4호선 14번출구로 나오시면 1층에 서해초밥 식당이 있는 건물의 5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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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6.26 | 지도 크게 보기 ©  NAVER Co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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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
https://radio.ytn.co.kr/program/?f=2&id=63561&s_mcd=0263&s_hcd=01

 
“강제동원 日 기업, 피해자 화해하도록 정부가 외교력 발휘해야”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190614500059&wlog_tag3=naver

YTN[더뉴스-더인터뷰] 오늘 미쓰비시 협의 요구 마감.. 향후 대응방향은? 인터뷰 https://www.ytn.co.kr/_ln/0104_201907151516022311

 
한겨레 “평화란 가해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용기” 
 
민중의 소리 – 강제동원 전범 기업, 1억씩 배상하라” 승소 이어지지만 피해자 모두 별세